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2조(폐광대책비의 지급 대상)

① 법 제3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퇴직근로자"란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확인을 신청한 날[법 제39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광대책비(이하 "폐광대책비"라 한다)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날을 말한다] 현재 해당 광산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한 사람(법인인 석탄광업자의 등기이사, 감사 및 「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7.26,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공단이 조사한 해당 석탄광산의 근로자 수의 변동을 고려하여 광산별로 폐광대책비의 지급 대상이 되는 퇴직근로자 수의 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6.7.26, 2025.10.1>

③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사람과 정년이 연장된 사람에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제41조제4항제1호의 전업지원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0.1.18, 2013.3.23, 2016.7.26, 2025.10.1>

④ 법 제39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광해방지를 위한 비용과 제41조제4항제8호에 따른 폐시설물의 철거를 위한 비용은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지급하거나 공단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며, 제41조제4항제6호에 따른 산림복구비는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급하거나 공단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 다만, 인근탄광의 폐광에 따른 출수(出水)피해방지를 위한 비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0.31, 2008.2.29, 2008.9.30, 2010.1.18, 2013.3.23, 2016.7.26, 2025.10.1>

제42조의2(폐광대책비의 지급절차)

① 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폐광대책비를 지급받으려는 석탄광업자는 해당 광산이 법 제39조의2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공단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개정 2016.7.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준에 해당한다는 확인을 받은 석탄광업자는 폐광에 관하여 당해 광산의 근로자와 합의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를 거친 석탄광업자는 광업등록령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근로자와의 합의서를 첨부하여 광업권 및 조광권(이하 "광업권등"이라 한다)의 소멸등록을 한 후 공단에 폐광대책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9.6.8, 2008.9.30>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공단은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석탄광업자 또는 퇴직근로자등에게 폐광대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대상인 3월분 임금채권(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석탄광업자에 갈음하여 퇴직근로자에게 우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6.8, 2007.6.29, 2008.9.30>

⑤법 제39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해방지를 위한 비용과 제41조제4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복구비 및 제41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폐시설물의 철거를 위한 비용의 지급절차는 공단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1994.12.23, 1999.6.8, 2008.2.29, 2008.9.30, 2013.3.23, 2025.10.1>

⑥폐광대책비의 지급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1993.3.6, 1999.6.8, 2008.2.29, 2008.9.30, 2013.3.23, 2025.10.1>

제42조의3(석탄광업자의 소재불명시 폐광대책비의 지급)

①법 제39조의3제3항에 따른 석탄광업자의 소재불명은 광산안전사무소장이 확인한다. <개정 2016.7.26, 2017.1.6>

②법 제39조의3제3항에 따라 취소된 채굴권의 저당권자는 법 제39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저당권의 내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폐광대책비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0, 2010.12.28, 2016.7.2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공단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청구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저당권자에게 폐광대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0>

제42조의4(퇴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

①공단은 퇴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석탄광산에의 재취업ㆍ전직 및 자영업등으로 분류한 퇴직근로자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석탄광산에의 재취업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그 재취업을 알선하는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0, 2010.7.12>

②공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근로자관리대장을 작성한 때에는 그 부본을 산업통상부 및 고용노동부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9.6.8, 2008.2.29, 2008.9.30, 2010.7.12, 2013.3.23, 2025.10.1>

③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퇴직근로자의 취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