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시행령

시행 1998.03.01 | 대통령령 제 15578호 | 1997.12.31 일부개정 | 지식재산처

1. 단체표장을 사용하는 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단체표장의 사용조건에 관한 사항

3.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4. 기타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 법인의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2.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정관. 이 경우 당해 정관에는 제1조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특허청장은 법 제2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검색에 필요한 문헌ㆍ인력ㆍ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을 법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조사기관(이하 "전문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조사기관은 검색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불공정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전문조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전문조사기관지정신청서에 당해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문헌ㆍ인력ㆍ장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특허청장은 법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전문조사기관에 상표검색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전문조사기관의 장은 특허청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검색의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검색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③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색결과가 미흡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색범위 등을 정하여 그 전문조사기관의 장에게 재검색을 의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재검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 법 제24조제2항(법 제49조제2항 및 법 제8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ㆍ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

나. 상표

다. 지정상품 및 그 유구분

라. 출원번호 및 출원연월일

마. 출원공고번호 및 공고연월일

바. 색채상표 또는 입체상표임을 나타내는 표시(색채상표 또는 입체상표등록출원인 경우에 한한다)

사. 지정상품을 추가하고자 하는 등록상표의 등록번호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번호(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인 경우에 한한다)

아. 가목 내지 사목외의 상표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관계되는 사항

자.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함을 나타내는 취지(동조동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공고결정된 상표등록출원인 경우에 한한다)

2. 제1호의 사항외에 법과 이 영에 의하여 게재할 사항

3. 특허청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상표에 관한 사항

①특허청장은 법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특허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ㆍ3ㆍ6, 1997ㆍ12ㆍ31>

①특허법시행령 제1조ㆍ동영 제17조 및 동영 제18조의 규정은 상표등록에 관한 출원ㆍ청구 및 기타의 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특허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은 심사관ㆍ심판관ㆍ심판장 및 특허심판원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7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