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시행규칙

시행 1968.03.27 | 재무부령 제 00519호 | 1968.03.27 일부개정 | 재정경제부

제1조 상속세법시행령(以下令이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있어서 소관세무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에 의한다 <개정 1966.3.11>

1. 당해상속재산이 동일 지방국세청 관내에 있는 때에는 지방국세청장에 소관세무서를 결정한다

2. 당해상속재산이 2개이상의 지방국세청 관내에 있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소관세무서를 결정한다

제2조 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2조의2 령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 상속세법(以下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표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 전조의 보고는 보고자의 본적지 여부에 불구하고 신고서를 받은 구청장 또는 시ㆍ읍ㆍ면장이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제5조 세무서장은 제3조의 보고사항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수시로 구청 또는 시ㆍ읍ㆍ면에 대하여 호적 및 거주에 관한 부서와 대조하여 보고의 적부와 누락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6조 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불조서는 별표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서는 별표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 령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는 별표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 법 제16조의 기간의 계산은 상속개시의 익일부터 기산한다

제10조 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통지는 별표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정납신청은 별표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 전조의 신청에 대한 허가는 별표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13조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은 별표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 전조의 신청에 대한 허가는 별표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 령 제33조의5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표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 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표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제17조 제2조의2와 제11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 <개정 1968.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