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7조(생산성 향상 등의 성공사례 보급) 법 제2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12.24, 2011.10.28, 2015.7.24, 2016.11.29, 2021.8.31>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4.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5.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제27조(공제조합의 설립인가)

① 사업자가 법 제40조에 따른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10명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해당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자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의 발기인으로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발기인은 창립총회가 끝나면 지체 없이 정관 및 사업계획을 적은 서면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