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단기 산업교육시설의 학교규칙)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단기 산업교육시설(이하 "단기 산업교육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과ㆍ학급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2. 교과ㆍ수업일수ㆍ수업시간 및 휴업일에 관한 사항

3. 입학ㆍ퇴학ㆍ휴학ㆍ수료 및 상벌에 관한 사항

4. 직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조의2(학력인정의 방법)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학력인정서를 발급하고, 관련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학력인정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5>

제2조의3(산업교육센터의 지정)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15조의2제2항제4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같은 조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④ 영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호의3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