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제31조(자기인증 기준) 자동차(미완성자동차, 단계제작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7조의2,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부터 제39조의5까지,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0조의12, 제41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4까지,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3,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49조의2, 제49조의3, 제49조의5, 제50조 및 제51조에서 같다)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그 자동차의 형식[법 제30조의7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성인증(이하 "안전성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핵심장치등(이하 "핵심장치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기인증"이라 한다)해야 한다. <개정 2005.9.16, 2010.2.18, 2017.1.6, 2021.2.5, 2023.5.25, 2025.2.18>
제50조(자료의 제공)
①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구매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부품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공고하는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6.6.9, 2011.12.15, 2017.1.6, 2021.2.5, 2023.5.25, 2024.12.31>
1.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취급설명서
2.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안내문
3. 미완성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증빙하는 서류 및 단계제작자동차의 제작등을 위한 기술자료(미완성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구동축전지를 갖춘 자동차(외부 전기 공급원을 통해 충전할 수 없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구동축전지를 판매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자료
가. 구동축전지의 용량
나. 구동축전지의 정격전압
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구동전동기(이하 "구동전동기"라 한다)의 최고출력(구동축전지를 갖춘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구동축전지 셀의 제조사
마. 구동축전지 셀의 형태
바. 구동축전지 셀의 주요 원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에는 자동차의 형식 및 사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2.10.26>
1. 해당 자동차가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유사한 수준의 안전도 확인방법으로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였다는 사실(소량생산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2조제4항에 따라 에어백을 설치한 경우 에어백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에어백의 팽창ㆍ충격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
나. 어린이에게 뒷자석이 안전하다는 사실
다. 유아용 보조좌석은 앞좌석에 설치하지 말 것
라. 좌석안전띠와 어린이보호장치를 사용할 것
마. 에어백에서 가능한 멀리 떨어져 착석할 것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2.15, 2013.3.23, 20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