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시행세칙

일부개정 (현행) 제00615호 공포 2026.04.01 시행 2026.04.02 일부개정 (연혁) 제00610호 공포 2026.02.24 시행 2026.02.24 일부개정 (시행예정) 제00610호 공포 2026.02.24 시행 2026.08.01 일부개정 (연혁) 제00591호 공포 2025.12.02 시행 2025.12.02 일부개정 (연혁) 제00564호 공포 2025.06.04 시행 2025.06.04 일부개정 (연혁) 제00554호 공포 2025.03.20 시행 2025.03.20 타법개정 (연혁) 제00531호 공포 2024.12.20 시행 2024.12.27 일부개정 (연혁) 제00529호 공포 2024.12.12 시행 2024.12.12 일부개정 (연혁) 제00523호 공포 2024.11.14 시행 2024.11.14 일부개정 (연혁) 제00516호 공포 2024.09.20 시행 2024.09.20 일부개정 (연혁) 제00507호 공포 2024.07.31 시행 2024.07.31 일부개정 (연혁) 제00459호 공포 2024.01.31 시행 2024.01.31 일부개정 (연혁) 제00431호 공포 2023.10.19 시행 2023.11.17 일부개정 (연혁) 제00431호 공포 2023.10.19 시행 2024.10.20 일부개정 (연혁) 제00431호 공포 2023.10.19 시행 2023.10.19 일부개정 (연혁) 제00415호 공포 2023.07.04 시행 2023.07.04 일부개정 (연혁) 제00405호 공포 2023.06.20 시행 2023.06.20 일부개정 (연혁) 제00365호 공포 2022.12.30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353호 공포 2022.10.20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353호 공포 2022.10.20 시행 2022.10.20 일부개정 (연혁) 제00341호 공포 2022.07.11 시행 2022.07.12 일부개정 (연혁) 제00328호 공포 2022.04.20 시행 2022.04.20 타법개정 (연혁) 제00324호 공포 2022.03.30 시행 2022.03.30 일부개정 (연혁) 제00317호 공포 2022.01.21 시행 2022.01.21 일부개정 (연혁) 제00317호 공포 2022.01.21 시행 2023.01.22 타법개정 (연혁) 제00298호 공포 2021.12.31 시행 2021.12.31 일부개정 (연혁) 제00280호 공포 2021.10.21 시행 2021.10.21 일부개정 (연혁) 제00280호 공포 2021.10.21 시행 2022.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270호 공포 2021.07.13 시행 2021.07.13 일부개정 (연혁) 제00270호 공포 2021.07.13 시행 2021.10.14 일부개정 (연혁) 제00251호 공포 2021.05.13 시행 2021.05.13 일부개정 (연혁) 제00249호 공포 2021.04.21 시행 2021.04.21 타법개정 (연혁) 제00236호 공포 2021.01.21 시행 2021.03.01 타법개정 (연혁) 제00224호 공포 2020.12.31 시행 2021.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223호 공포 2020.12.31 시행 2021.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217호 공포 2020.12.10 시행 2021.06.11 일부개정 (연혁) 제00217호 공포 2020.12.10 시행 2020.12.10 일부개정 (연혁) 제00211호 공포 2020.11.27 시행 2021.05.11 일부개정 (연혁) 제00211호 공포 2020.11.27 시행 2020.11.27 일부개정 (연혁) 제00205호 공포 2020.10.07 시행 2021.04.17 일부개정 (연혁) 제00202호 공포 2020.09.25 시행 2020.09.25 일부개정 (연혁) 제00202호 공포 2020.09.25 시행 2021.03.26 일부개정 (연혁) 제00172호 공포 2020.03.25 시행 2020.03.25 일부개정 (연혁) 제00164호 공포 2020.02.28 시행 2020.03.02 일부개정 (연혁) 제00164호 공포 2020.02.28 시행 2022.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134호 공포 2019.08.26 시행 2019.09.16 일부개정 (연혁) 제00123호 공포 2019.06.14 시행 2019.06.25 일부개정 (연혁) 제00123호 공포 2019.06.14 시행 2019.06.14 일부개정 (연혁) 제00115호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일부개정 (연혁) 제00109호 공포 2019.04.17 시행 2021.04.17 일부개정 (연혁) 제00109호 공포 2019.04.17 시행 2019.04.17 일부개정 (연혁) 제00108호 공포 2019.03.28 시행 2019.03.28 일부개정 (연혁) 제00090호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076호 공포 2018.09.28 시행 2018.09.28 일부개정 (연혁) 제00054호 공포 2018.04.25 시행 2018.05.26 일부개정 (연혁) 제00054호 공포 2018.04.25 시행 2018.04.25 일부개정 (연혁) 제00020호 공포 2017.12.18 시행 2018.06.19 타법개정 (연혁) 제00003호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일부개정 (연혁) 제00121호 공포 2017.06.02 시행 2018.01.10 일부개정 (연혁) 제00121호 공포 2017.06.02 시행 2017.06.03 일부개정 (연혁) 제00121호 공포 2017.06.02 시행 2017.06.02 일부개정 (연혁) 제00121호 공포 2017.06.02 시행 2017.09.03 일부개정 (연혁) 제00087호 공포 2016.11.29 시행 2016.11.30 일부개정 (연혁) 제00082호 공포 2016.09.21 시행 2016.09.21 일부개정 (연혁) 제00082호 공포 2016.09.21 시행 2016.12.22 일부개정 (연혁) 제00078호 공포 2016.07.28 시행 2016.07.28 일부개정 (연혁) 제00062호 공포 2016.02.12 시행 2016.02.12 일부개정 (연혁) 제00029호 공포 2015.06.30 시행 2015.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011호 공포 2014.12.31 시행 2015.01.29 일부개정 (연혁) 제00011호 공포 2014.12.31 시행 2014.12.31 타법개정 (연혁) 제00583호 공포 2014.12.24 시행 201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010호 공포 2014.12.16 시행 201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010호 공포 2014.12.16 시행 2014.12.16 타법개정 (연혁) 제00002호 공포 2014.11.19 시행 2014.11.19 일부개정 (연혁) 제00076호 공포 2014.07.02 시행 2014.07.02 일부개정 (연혁) 제00071호 공포 2014.05.28 시행 2014.05.28 일부개정 (연혁) 제00059호 공포 2014.02.11 시행 2014.02.14 타법개정 (연혁) 제00050호 공포 2014.01.08 시행 2014.01.08 일부개정 (연혁) 제00043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3.12.30 일부개정 (연혁) 제00014호 공포 2013.07.31 시행 2013.08.01 일부개정 (연혁) 제00012호 공포 2013.07.10 시행 2013.08.01 타법개정 (연혁) 제00002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타법개정 (연혁) 제00350호 공포 2013.03.22 시행 2013.03.22 일부개정 (연혁) 제00314호 공포 2012.09.12 시행 2012.09.12 타법개정 (연혁) 제00297호 공포 2012.05.31 시행 2012.05.31 일부개정 (연혁) 제00293호 공포 2012.04.26 시행 2012.04.30 일부개정 (연혁) 제00261호 공포 2011.12.09 시행 2012.06.01 일부개정 (연혁) 제00261호 공포 2011.12.09 시행 2012.03.01 일부개정 (연혁) 제00261호 공포 2011.12.09 시행 2012.11.01 일부개정 (연혁) 제00261호 공포 2011.12.09 시행 2012.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261호 공포 2011.12.09 시행 2011.12.09 일부개정 (연혁) 제00213호 공포 2011.04.30 시행 2011.04.30 일부개정 (연혁) 제00213호 공포 2011.04.30 시행 2011.06.10 일부개정 (연혁) 제00213호 공포 2011.04.30 시행 2011.11.01 일부개정 (연혁) 제00213호 공포 2011.04.30 시행 2011.07.10 타법개정 (연혁) 제00189호 공포 2011.01.21 시행 2011.01.24 일부개정 (연혁) 제00184호 공포 2010.12.31 시행 2011.01.24 일부개정 (연혁) 제00184호 공포 2010.12.31 시행 2011.04.01 일부개정 (연혁) 제00184호 공포 2010.12.31 시행 2011.01.01 타법개정 (연혁) 제00161호 공포 2010.09.10 시행 2010.09.10 타법개정 (연혁) 제00161호 공포 2010.09.10 시행 2010.11.28 타법개정 (연혁) 제00161호 공포 2010.09.10 시행 2010.11.25 타법개정 (연혁) 제00161호 공포 2010.09.10 시행 2011.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156호 공포 2010.08.24 시행 2010.08.24 일부개정 (연혁) 제00156호 공포 2010.08.24 시행 2011.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156호 공포 2010.08.24 시행 2010.11.28 일부개정 (연혁) 제00156호 공포 2010.08.24 시행 2010.11.25 타법개정 (연혁) 제00153호 공포 2010.08.09 시행 2010.08.09 타법개정 (연혁) 제00153호 공포 2010.08.09 시행 2010.11.28 일부개정 (연혁) 제00147호 공포 2010.07.09 시행 2010.07.09 일부개정 (연혁) 제00147호 공포 2010.07.09 시행 2011.07.10 일부개정 (연혁) 제00147호 공포 2010.07.09 시행 2010.11.28 일부개정 (연혁) 제00116호 공포 2009.11.27 시행 2010.02.24 일부개정 (연혁) 제00040호 공포 2008.10.31 시행 2008.10.31 일부개정 (연혁) 제00020호 공포 2008.06.20 시행 2008.06.22 타법개정 (연혁) 제00004호 공포 2008.03.06 시행 2008.03.06 일부개정 (연혁) 제00395호 공포 2007.09.28 시행 2007.09.28 일부개정 (연혁) 제00382호 공포 2007.04.27 시행 2007.04.29 일부개정 (연혁) 제00350호 공포 2006.10.19 시행 2006.10.20 전부개정 (연혁) 제00329호 공포 2006.05.30 시행 2006.06.01 일부개정 (연혁) 제00271호 공포 2005.03.24 시행 2005.03.24 일부개정 (연혁) 제00232호 공포 2004.05.29 시행 2004.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232호 공포 2004.05.29 시행 200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232호 공포 2004.05.29 시행 2004.05.29 일부개정 (연혁) 제00208호 공포 2003.10.18 시행 2004.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208호 공포 2003.10.18 시행 2003.10.18 일부개정 (연혁) 제00201호 공포 2003.06.02 시행 2004.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201호 공포 2003.06.02 시행 2003.06.02 일부개정 (연혁) 제00201호 공포 2003.06.02 시행 2003.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174호 공포 2002.07.03 시행 2002.07.03 일부개정 (연혁) 제00151호 공포 2001.12.15 시행 2001.12.15 일부개정 (연혁) 제00142호 공포 2001.07.24 시행 2001.07.24 일부개정 (연혁) 제00127호 공포 2001.03.10 시행 2001.03.10 일부개정 (연혁) 제00094호 공포 2000.03.20 시행 2000.03.20 일부개정 (연혁) 제00085호 공포 1999.12.31 시행 2000.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049호 공포 1999.04.30 시행 2000.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049호 공포 1999.04.30 시행 1999.04.30 일부개정 (연혁) 제00031호 공포 1999.01.05 시행 1999.01.05 일부개정 (연혁) 제00031호 공포 1999.01.05 시행 1999.04.06 일부개정 (연혁) 제00724호 공포 1997.12.06 시행 1997.12.06 일부개정 (연혁) 제00707호 공포 1997.03.14 시행 1997.03.14 일부개정 (연혁) 제00702호 공포 1996.12.31 시행 1997.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695호 공포 1996.08.29 시행 1996.09.01 일부개정 (연혁) 제00663호 공포 1995.10.14 시행 1995.10.16 일부개정 (연혁) 제00651호 공포 1995.07.01 시행 1995.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644호 공포 1995.03.25 시행 1995.03.25 일부개정 (연혁) 제00626호 공포 1994.09.10 시행 1994.09.10 일부개정 (연혁) 제00606호 공포 1994.02.01 시행 1994.02.01 일부개정 (연혁) 제00600호 공포 1993.12.29 시행 1994.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600호 공포 1993.12.29 시행 1993.12.29 일부개정 (연혁) 제00589호 공포 1993.07.20 시행 1993.07.20 일부개정 (연혁) 제00577호 공포 1992.12.31 시행 1993.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569호 공포 1992.07.18 시행 1992.07.18 일부개정 (연혁) 제00557호 공포 1992.03.14 시행 1992.03.15 일부개정 (연혁) 제00542호 공포 1991.09.04 시행 1991.09.04 일부개정 (연혁) 제00514호 공포 1990.10.29 시행 1990.11.02 일부개정 (연혁) 제00506호 공포 1990.04.13 시행 1990.04.13 일부개정 (연혁) 제00502호 공포 1989.12.14 시행 1989.12.14 일부개정 (연혁) 제00475호 공포 1988.09.06 시행 1988.09.06 일부개정 (연혁) 제00463호 공포 1987.11.23 시행 1987.11.23 타법개정 (연혁) 제00866호 공포 1987.09.28 시행 1987.09.28 타법개정 (연혁) 제00861호 공포 1987.08.01 시행 1987.08.01 일부개정 (연혁) 제00450호 공포 1986.12.11 시행 1987.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450호 공포 1986.12.11 시행 1986.12.11 일부개정 (연혁) 제00440호 공포 1986.05.01 시행 1987.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440호 공포 1986.05.01 시행 1986.05.01 전부개정 (연혁) 제00426호 공포 1985.02.06 시행 1985.02.06 일부개정 (연혁) 제00413호 공포 1984.05.11 시행 1984.05.11 일부개정 (연혁) 제00406호 공포 1984.01.10 시행 1984.01.10 일부개정 (연혁) 제00403호 공포 1983.11.24 시행 1983.11.24 일부개정 (연혁) 제00386호 공포 1982.11.15 시행 1982.11.26 일부개정 (연혁) 제00383호 공포 1982.10.11 시행 1982.10.11 일부개정 (연혁) 제00376호 공포 1982.06.21 시행 1982.06.21 일부개정 (연혁) 제00347호 공포 1981.05.06 시행 1981.05.06 일부개정 (연혁) 제00331호 공포 1980.09.05 시행 1980.10.01 일부개정 (연혁) 제00317호 공포 1980.04.04 시행 1980.04.04 일부개정 (연혁) 제00299호 공포 1979.07.28 시행 1979.08.01 일부개정 (연혁) 제00258호 공포 1978.03.27 시행 1978.03.27 일부개정 (연혁) 제00223호 공포 1977.03.12 시행 1977.03.15 일부개정 (연혁) 제00200호 공포 1976.01.30 시행 1976.01.30 일부개정 (연혁) 제00153호 공포 1974.08.02 시행 1974.08.02 일부개정 (연혁) 제00137호 공포 1973.12.29 시행 1973.12.29 일부개정 (연혁) 제00118호 공포 1972.11.29 시행 1972.11.29 전부개정 (연혁) 제00091호 공포 1970.12.26 시행 1970.12.26 전부개정 (연혁) 제00060호 공포 1969.12.30 시행 1969.12.30 일부개정 (연혁) 제00036호 공포 1969.03.04 시행 1969.03.04 일부개정 (연혁) 제00030호 공포 1968.08.08 시행 1968.11.09 일부개정 (연혁) 제00002호 공포 1964.09.09 시행 1964.09.09 일부개정 (연혁) 제00092호 공포 1963.06.10 시행 1963.06.10 전부개정 (연혁) 제00074호 공포 1962.03.05 시행 1962.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