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1조(설치 및 임무) 외교통상부 소관의 외교 및 영사 사무를 외국에서 분장(分掌)하게 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장관 소속으로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둔다.

제2조(종류)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의 종류는 대사관ㆍ공사관ㆍ대표부ㆍ총영사관과 영사관으로 한다.

제2조의2(설치기준 등)

① 공관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공관의 종류와 규모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대상 국가와 정무(政務) 관계

2. 대상 국가와 교역 및 투자 규모

3. 대상 지역에 체류하는 교민 현황

4. 대상 국가와 인적교류 현황

5. 국제환경 변화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분관 및 출장소) 공관에는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관(分館)이나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분관의 명칭 등) 분관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공관의 장)

① 공관에는 장을 둔다.

② 대사관ㆍ공사관ㆍ총영사관과 영사관의 장은 각각 특명전권대사ㆍ특명전권공사ㆍ총영사와 영사로 하고 대표부의 장은 특명전권대사 또는 특명전권공사로 한다. <개정 2011.7.14>

③ 특명전권대사와 특명전권공사는 외교통상부장관의 명을 받아 해당 공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총영사와 영사는 외교통상부장관과 특명전권대사 또는 특명전권공사의 명을 받아 해당 공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직제 등) 공관의 직제, 소속 공무원의 종류ㆍ정원ㆍ보수와 직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명예총영사 등) 외교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을 두지 아니한 곳에 명예총영사나 명예영사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