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2.0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 00163호 | 2026.01.30 타법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26.1.30>

제3조 삭제 <2026.1.30>

제4조 삭제 <2026.1.30>

제5조 삭제 <2026.1.30>

제6조 삭제 <2026.1.30>

제6조의2 삭제 <2026.1.30>

제6조의3 삭제 <2026.1.30>

제7조(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

①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그 업무처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4, 2017.7.26, 2026.1.30>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1.30>

1. 영 제27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업무처리의 장소에 관한 사항

3. 업무취급자의 선임ㆍ해임 및 배치에 관한 사항

4.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관리ㆍ보존에 관한 사항

5. 업무처리에 관한 절차 및 보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