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1조 (전자신고의 방법ㆍ절차 등)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국세의 종목, 전자신고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국세의 종목별 특성, 전자신고에 필요한 기술적ㆍ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제1조의2 (기한연장신청) 국세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납부기한연장의 신청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2조 (기한연장승인통지)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승인)의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 [납부기한연장(승인)의 통지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3조 (송달을 받을 장소의 신고) 영 제5조에 규정하는 송달을 받을 장소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송달장소(변경)신고서에 의한다.
제4조 (송달서)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송달과 영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확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7.4.4>
제5조 (공시송달) 법 제11조제1항에 규정하는 공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3.31>
제5조의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등)
①영 제8조제1항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에 의한다.
②영 제8조제2항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통지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통지서에 의한다.
③영 제8조제4항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통지서에 의한다.
제6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신고) 영 제9조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변경)신고는 별지 제6호의4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변경)신고서에 의한다.
제7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자의 지정통지) 영 제10조에 규정하는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의 지정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 지정통지서에 의한다.
제8조 (상속인대표자신고)
①영 제12조제1항에 규정하는 대표자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상속인대표자신고서에 의한다.
②영 제12조제2항에 규정하는 대표자지정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상속인 대표자지정통지서에 의한다.
제9조 (담보의 제공)
①세법에 의하여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납세담보제공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31조제2항에 규정하는 납세보증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1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의한다. <신설 1999.3.23>
④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말소를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11호의3서식에 의한다. <신설 1999.3.23>
제10조 (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①영 제15조제2항에 규정하는 납세담보의 변경승인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납세담보변경승인신청서에 의한다.
②영 제15조제2항의 규정하는 납세담보물의 추가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요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납세담보변경요구서에 의한다.
제11조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
①영 제1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의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서에 의한다.
②세무서장은 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한 때에는 그뜻을 별지 제15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징수통지서에 의하여 지체없이 당해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국세등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에 대한 통지)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압류사실 통지서에 의한다.
제12조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영 제2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와 영 제26조에 규정하는 추가자진납부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과세표준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 다만,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 특별소비세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부표를 포함한다)ㆍ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 교통세의 경우에는 교통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당초신고와 수정신고의 내용을 병기하고, 납부세액란 옆에 추가자진납부세액을 부기하여 이를 각각 수정신고서 또는 추가자진납부세액계산서로 표시함으로써 별지 제16호서식에 갈음한다. <개정 1977.8.25, 1988.1.13, 1993.12.31, 1994.12.31, 1995.3.30>
제12조의2 (경정등의 청구) 영 제25조의3에 규정하는 결정 또는 경정청구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에 의한다.
제13조 (가산세의 감면신청)
①영 제28조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의 감면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가산세 감면 신청서에 의한다.
②영 제28조제3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의 감면통지 또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승인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가산세감면(승인)통지서에 의한다.
제13조의2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30조제2항에서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제14조 (국세환급금등의 충당통지) 영 제31조에 규정하는 충당통지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국세환급금충당통지서에 의한다. <개정 1988.1.13>
제15조 (국세환급금의 환급)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금의 지급통지 등은 별지 제21호서식의 국세환급금지급통지ㆍ계좌이체입금(현금지급)요구및지급내역통지서에 의한다.
1.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지급통지
2. 영 제34조제2항 및 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입금요구
3. 영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입금통지 또는 계좌이체입금 불가능사실의 통지
4. 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요구
5. 영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지급내역통지
제16조 삭제 <2001.3.31>
제16조의2 (세무서장소관 세입금계정간의 조정)
①영 제33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신청은 별지 제44호서식의 세입금이체수입신청서에 의한다.
②영 제33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세입금이체명령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33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통지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세입금이체명령통지서에 의한다.
④영 제33조의2제2항에 규정하는 세입금이체청구서는 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한다.
⑤영 제33조의2제3항에 규정하는 통지는 별지 제48호서식 및 별지 제49호서식의 세입금이체필통지서에 의한다.
제17조 (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①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통지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통지서의 송달은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좌이체입금방식으로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우편으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송달할 수 있다.
제18조 (지급미필금의 세입편입) 영 제39조에 규정하는 지급을 하지 못한 금액이 생긴 때에는 이를 지급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일반회계잡수입으로 소관세입징수관계정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31>
제19조 (국세환급금등의 양도요구) 영 제42조제1항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금등의 양도요구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에 의한다.
제20조 (준용규정) 이 장의 규정이외에 국세환급금등의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출관사무처리규칙과 한국은행국고금취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1.3.31>
제20조의2 (행정심판법의 준용) 법 제5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3.31>
1. 행정심판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선정 : 별지 제25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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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심판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참가허가신청 : 별지 제25호의6서식
4. 행정심판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참가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 별지 제25호의7서식
5. 행정심판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참가요구 : 별지 제25호의8서식
6. 행정심판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변경신청 : 별지 제25호의9서식
7. 행정심판법 제2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술심리신청 : 별지 제25호의10서식
8. 행정심판법 제2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심리통지 : 별지 제25호의11서식
9. 행정심판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통지 : 별지 제25호의12서식
제21조 (의견진술)
①영 제47조제1항에 규정하는 의견진술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의견진술신청서에 의한다.
②영 제47조제2항에 규정하는 출석통지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출석통지서에 의한다.
③영 제47조제3항에 규정하는 의견진술신청의 기각(각하)통지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의견진술신청기각(각하)통지서에 의한다.
제22조 (심사청구서) 영 제50조에 규정하는 심사청구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제23조 (보정요구) 영 제52조에 규정하는 보정요구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보정요구서에 의한다.
제24조 (심사결정) 법 제65조제3항에 규정하는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결정서에 의한다.
제24조의2 (결정경정신청) 법 제65조의2제1항(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결정경정신청은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국세심사ㆍ심판결정경정신청서에 의한다.
제25조 (이의신청)
①영 제54조제1항에 규정하는 이의신청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의한다.
②법 제66조제2항에 규정하는 이의신청서의 이송통지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이의신청서이송통지서에 의한다.
③법 제66조제6항에 규정하는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결정서에 의한다. <개정 1979.2.14, 1999.3.23>
제26조 (심판청구) 영 제55조에 규정하는 심판청구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의한다.
제27조 (답변서)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답변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다.
제28조 (통지서) 법 제6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답변서의 부본송부, 영 제56조에 규정하는 항변자료의 제출요구와 영 제57조에 규정하는 담당국세심판관의 지정통지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통지서에 의한다. <개정 2000.3.27>
제29조 (담당국세심판관의 기피신청)
①영 제60조에 규정하는 담당국세심판관의 기피신청은 별지 제38호서식의 담당국세심판관 기피신청서에 의한다.
②제1항의 담당국세심판관기피신청서에 대한 승인 또는 기각통지 및 재지정통지는 별지 제39호서식의 통지서에 의한다.
제30조 (신분증명서) 법 제76조제3항에 규정하는 증표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신분증명서에 의한다.
제32조 (심판결정처리전말보고) 국세심판원장으로부터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처리전말을 별지 제42호서식의 국세심판결정처리전말보고서에 의하여 국세심판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7>
제33조 (납세관리인설정신고) 영 제64조에 규정하는 납세관리인설정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납세관리인설정(변경)신고서에 의한다.
제34조 (납세지도교부금)
①영 제65조의2제1항의 교부금지급신청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6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신청자에게 통지하는 교부금지급여부결정통지서는 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65조의2제5항의 납세지도사업실적보고서는 별지 제52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