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법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관광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광숙박업의 종류)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광호텔업(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구조 및 설비를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업)
2. 자동차여행자호텔업(자동차를 가지고 여행하는 관광객의 숙박 및 주차에 적합한 구조 및 설비를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업)
3. 청소년호텔업(청소년의 정서생활에 적합한 숙박의 구조 및 설비를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업)
제3조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종류)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광기념품판매업(관광객에게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료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물품을 판매하는 업)
2. 골프장업(일정한 지역에서 골프를 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 이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업)
3. 일반유흥음식점영업(식품위생법에 의한 일반유흥음식점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한국고유의 아취를 풍길 수 있는 분위기에서 관광객에게 한국식 요리와 주류를 제공하며 가무, 음곡을 감상하게 하는 업)
4. 유흥전문음식점영업(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전문음식점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에게 민속과 가무를 감상하게 하며 주류와 음식물을 제공하고 무도를 행하게 하는 업)
5. 특수유흥음식점영업(식품위생법에 의한 특수유흥음식점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주한 국제연합군 및 외국인 선원에게 주류와 음식물을 제공하고 무도를 행하게 하는 업)
6. 관광사진업(옥외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사진촬영을 하는 업)
7. 종합휴양업(일정한 장소안에서 민속문화자원의 소개, 스키장의 개장이나 휴식시설을 제공하며, 운동ㆍ오락ㆍ음식 또는 숙박 등의 시설 중 1개 이상을 복합하여 운영하는 업)
제4조 (관광호텔업의 등급)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의 등급은 특등급, 1등급, 2등급 및 3등급으로 하되, 그 시설과 서비스 및 운영실태등을 감안하여 교통부장관이 그 등급을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의 서비스 및 운영실태 등의 기준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에게 관광호텔의 서비스 및 운영실태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의뢰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의2 (등록갱신의 예외) 법 제2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갱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은 골프장업으로 한다.
제4조의3 (관광숙박업) 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숙박업은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호텔업으로 한다.
제4조의4 (식품접객영업 등)
①법 제22조의2제1항제2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품접객영업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한 영업으로 한다.
②법 제22조의2제1항제3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욕장업은 공중목욕장업법시행령 제1조제2항에 규정한 공중목욕장영업으로 한다.
제4조의5 (관광숙박업등록심의위원회)
①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등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서울특별시ㆍ직할시의 부시장 또는 도의 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이하 "도"라 한다)의 관광숙박업의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도 보건사회국장(제주도의 경우는 총무국장)
2. 도 교육위원회 학무국장
3. 당해 도의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체신청장
4. 당해 도의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 전매지청장 및 한국은행지점장. 다만, 동일한 도내에 2이상의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는 자가 된다.
제4조의6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광숙박업 및 동 부대시설영업의 등록기준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법 제22조의2제1항 각호의 숙박업 등이 관계법령상의 허가, 면허, 인가, 승인, 지정 또는 인정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3. 관광숙박업의 등록관청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4조의8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도지사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의 안건과 일시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의10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영업보증금 등의 금액)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알선업체가 예치하여야 할 영업보증금 또는 가입하여야 할 보증보험금의 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된 사업장의 경우
가. 국제여행알선업 500만원
나. 국내여행알선업 100만원
2. 주된 사업장 이외의 경우
가. 국제여행알선업 사업장마다 300만원
나. 국내여행알선업 사업장마다 50만원
제7조 (영업보증금 등의 예치 및 환급)
①여행알선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기관에 제6조에 규정한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보증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한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체없이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증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에의 가입은 영업기간 중 계속 예치 또는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업을 폐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치금의 환급이나 보험의 해약을 할 수 없다.
제8조 (관광지의 지정)
①교통부장관이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의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도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5ㆍ18>
②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관광대상물의 유무
2. 당해지역에 정기적으로 운행되는 교통수단의 유무
3. 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역인가의 여부
③도지사가 관광지의 지정을 신청할 경우에 그 관광지가 2이상의 도에 걸쳐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를 지정한 때에는 그 관광지의 명칭, 구역, 면적, 지정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1981ㆍ5ㆍ18>
제9조 (관광지조성계획의 승인)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는 그 지정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당해 관광지조성계획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관광지조성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도로 및 교통시설에 관한 사항
2. 관광시설에 관한 사항
3. 녹지지역의 조성 및 환경미화에 관한 사항
4. 개발조성을 위한 재원에 관한 사항
5. 관광지조성계획의 조감도
6. 기타 필요한 사항
③도지사는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관광지조성계획의 주요사항을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관광개발사업 등의 허가)
①도지사가 법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개발사업 등의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관광지조성계획에의 저촉 여부
2. 관광에 관한 개발사업, 건축 또는 시설이 관광지에 적합한가의 여부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관광지 조성상 필요할 때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제11조 (관광개발사업 등의 허가신청) 법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개발사업의 허가나 건축 기타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개선명령등<개정 1981ㆍ5ㆍ18>) 도지사는 법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업의 개선을 명하거나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개발사업 등의 내용이 허가한 내용과 상위한 때
2. 허가에 붙인 부관에 위반한 때
제13조 (국고보조) 교통부장관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과 법 제46조 및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개발사업을 행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13조의2 (국고보조금의 교부신청)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수지계산서(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이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3. 설계내역서와 도면(시설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에 한하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이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의3 (보조금교부의 결정ㆍ통지) 교통부장관은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교통부장관은 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3조의4 (보조금의 지급)
①보조금 교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완수하고,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성취한 때에는 사업실적보고서와 경비정산서를 첨부한 보조금지급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사업완료전에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현지조사를 하여 그 신청의 내용과 조건을 심사한 후 결정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교통부장관은 보조사업의 원활한 수행 또는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완료전에 보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아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④제1항 단서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완료전에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 당해 사업 또는 시설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에 규정된 서류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5 (사업계획변경등)
①보조금교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 또는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교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 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나 그 사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의6 (사업자의 신고) 보조금교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 또는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합병으로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된 법인의 대표자가, 해산한 때에는 그 청산인이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소,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2. 정관 또는 규약을 변경한 때
3. 해산 또는 파산한 때
4. 사업을 개시 또는 종료한 때
제13조의7 (사업승계) 보조금교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 또는 보조사업자의 사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보조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의8 (보조금의 사용제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목적 이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의9 (보조사업자의 장부비치)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상황, 사업비의 수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서류와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의10 (사업자에 대한 제재) 보조금교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 또는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거나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 또는 지급받은 때
2. 보조금의 지급조건에 위반한 때
3. 법 또는 이 영이나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14조 (권한의 위임)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4호의 권한은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78ㆍ5ㆍ30, 1981ㆍ5ㆍ18>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국제여행알선업을 제외한다)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 명의이용허가(국제여행알선사업을 제외한다)
3.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알선(국제여행알선업을 제외한다)의 허가ㆍ변경허가 및 갱신허가
4.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알선업사업장의 승인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알선업사업장 위치변경의 승인
5.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알선업자(국제여행알선업자를 제외한다)의 관광여행요금 또는 관광여행약관의 제정ㆍ변경신고의 수리
6.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알선업(국제여행알선업을 제외한다)의 양도ㆍ양수인가
7.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알선업자(국제여행알선업자를 제외한다)인 법인의 합병인가
8.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알선업(국제여행알선업을 제외한다)의 휴지ㆍ폐지 신고의 수리
9.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알선업(국제여행알선업을 제외한다)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
10.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 시설업의 등록ㆍ변경등록 및 갱신등록
11.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별 승인(사업계획의 승인을 제외한다)
12.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 또는 가격 및 이용약관 신고의 수리
13.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양도ㆍ양수ㆍ상속ㆍ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수리와 양수 또는 상속의 신고에 따른 등록증의 교부. 다만,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받은 관광숙박업자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자가 그 사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4.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 시설업의 등록의 취소와 사업정지명령
15.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 시설업의 등록의 취소
16. 법 제29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17.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 및 등록취소의 통보
18.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지배인 및 통역안내원을 제외한다)의 시험의 실시 및 자격증의 교부
19.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의 고용ㆍ해임ㆍ사임 또는 등록말소 신고의 수리 및 지역별 관광협회의 등록신고의 수리
20. 법 제16조ㆍ법 제28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 등의 정지ㆍ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 또는 명령(국제여행알선업을 제외한다)
21.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에 대한 자격증의 제시요구
22.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 자격의 정지 또는 취소
23. 삭제<1979ㆍ12ㆍ31>
24. 법 제47조(법 제4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액과 그 징수대상 시설 및 지역의 범위의 승인
25.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자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자의 영업행위 및 시설에 관한 금지 또는 제한에 대한 사전협의
26.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 연수기관의 지정
27.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에 대한 보고 및 조사 또는 검사에 관한 권한(국제여행알선업을 제외한다)
②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