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시행 1955.08.07 | 대통령령 제 01061호 | 1955.07.07 일부개정 | 경찰청,해양경찰청

제1조

①경찰관이 경찰관직무집행법(以下 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질문자를 동행검문하였을 때에는 24시간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근무관서의 장(支署, 派出所, 出張所에 있어서는 主任, 以下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검문한 결과 형사소송법에 의한 상당수속을 취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55ㆍ7ㆍ7>

②삭제<1955ㆍ7ㆍ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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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전단의 규정은 가영치한 물건을 그 소지자에게 반환하였을 때에 준용한다.

제4조 법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경찰관이 법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근무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관계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상당수속을 취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55ㆍ7ㆍ7>

제6조 경찰관이 법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시간내에 흥행장, 여관, 료정, 역 기타 다수인이 집합하는 장소에 출입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근무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정례적인 순찰이나 근무관서의 장의 특별한 지시에 의한 경우에는 구두로 보고할 수 있다.

제7조 법 제6조제3항의 증표는 경찰관신분증명서로써 대한다.

제8조 경찰관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용의 이유, 일시, 장소 및 결과등을 상세히 근무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목차

제1조
제1항 전단의 규정은 가영치한 물건을 그 소지자에게 반환하였을 때에 준용한다.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