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규칙

시행 1972.01.10 | 건설부령 제 00115호 | 1972.01.10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1조 (허가신청서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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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항의 도서에 표시되어야 할 사항을 다른 도서에 표시하고 이를 전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였을 때는 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③시장, 군수는 신청에 관계되는 건축물이 법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타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2조 (허가 통지서의 서식)

①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통지서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의 부본의 허가통지란에 소요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한다.

②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허가처분에 관한 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 (허가통지서의 서식) 영 제129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서장에 대한 허가사항의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되, 부근 안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 (옹벽 및 공작물등의 축조허가신청 및 허가통지서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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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와 당해 건축물에 부수하는 공작물등의 축조허가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조제1항의 허가신청서에 전항의 첨부도서(부근안내도 또는 배치도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제1조제1항의 부근 안내도 또는 배치도에 표시한 때에는 부근안내도 또는 배치도를 제외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 (공사준공신고서 및 검사필증의 서식)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준공 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과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필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착공신고서의 서식)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의 착수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신분증명서의 서식)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 (건축공사의 표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공사의 현장에 게시하여야 할 표지는 별표 1과 같다.

제9조 (지하층표지판) 영 제10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층 출입구 상부에 부착하여야 할 표지판은 별표 2와 같다.

목차

일부개정 (현행) 제01567호 공포 2026.02.27 시행 2026.02.27 타법개정 (연혁) 제01531호 공포 2025.10.31 시행 2025.10.31 일부개정 (연혁) 제01511호 공포 2025.07.31 시행 2025.07.31 일부개정 (연혁) 제01494호 공포 2025.06.02 시행 2025.06.02 일부개정 (연혁) 제01439호 공포 2025.01.14 시행 2025.01.14 일부개정 (연혁) 제01419호 공포 2024.12.17 시행 2024.12.17 일부개정 (연혁) 제01416호 공포 2024.12.16 시행 2024.12.19 일부개정 (연혁) 제01344호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연혁) 제01268호 공포 2023.11.01 시행 2024.03.13 일부개정 (연혁) 제01268호 공포 2023.11.01 시행 2023.11.01 일부개정 (연혁) 제01224호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연혁) 제01224호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09 일부개정 (연혁) 제01158호 공포 2022.11.02 시행 2023.05.03 타법개정 (연혁) 제01107호 공포 2022.02.11 시행 2022.02.11 일부개정 (연혁) 제00935호 공포 2021.12.31 시행 2021.12.31 일부개정 (연혁) 제00935호 공포 2021.12.31 시행 2022.02.11 타법개정 (연혁) 제00882호 공포 2021.08.27 시행 2021.08.27 일부개정 (연혁) 제00862호 공포 2021.06.25 시행 2021.06.25 일부개정 (연혁) 제00806호 공포 2021.01.08 시행 2021.01.08 일부개정 (연혁) 제00774호 공포 2020.10.28 시행 2020.10.28 타법개정 (연혁) 제00722호 공포 2020.05.01 시행 2020.05.01 타법개정 (연혁) 제00704호 공포 2020.03.02 시행 2020.03.02 일부개정 (연혁) 제00671호 공포 2019.11.18 시행 2019.11.18 일부개정 (연혁) 제00671호 공포 2019.11.18 시행 2020.05.19 타법개정 (연혁) 제00596호 공포 2019.02.25 시행 2019.02.25 일부개정 (연혁) 제00562호 공포 2018.11.29 시행 2018.12.30 일부개정 (연혁) 제00524호 공포 2018.06.15 시행 2018.06.15 일부개정 (연혁) 제00393호 공포 2017.02.03 시행 2017.02.04 일부개정 (연혁) 제00396호 공포 2017.01.20 시행 2017.01.20 일부개정 (연혁) 제00390호 공포 2017.01.19 시행 2017.01.19 타법개정 (연혁) 제00382호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타법개정 (연혁) 제00353호 공포 2016.08.12 시행 2016.08.12 일부개정 (연혁) 제00344호 공포 2016.07.20 시행 2016.07.20 일부개정 (연혁) 제00344호 공포 2016.07.20 시행 2016.08.04 일부개정 (연혁) 제00314호 공포 2016.05.30 시행 2016.05.30 타법개정 (연혁) 제00282호 공포 2016.01.27 시행 2016.01.27 일부개정 (연혁) 제00278호 공포 2016.01.13 시행 2016.01.13 일부개정 (연혁) 제00234호 공포 2015.10.05 시행 2015.10.05 일부개정 (연혁) 제00217호 공포 2015.07.07 시행 2015.07.07 타법개정 (연혁) 제00213호 공포 2015.07.01 시행 2015.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180호 공포 2015.01.29 시행 2015.01.29 타법개정 (연혁) 제00169호 공포 2014.12.31 시행 201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147호 공포 2014.11.28 시행 2014.11.29 일부개정 (연혁) 제00129호 공포 2014.10.15 시행 2014.10.15 일부개정 (연혁) 제00123호 공포 2014.09.17 시행 2014.09.17 일부개정 (연혁) 제00090호 공포 2014.04.25 시행 2014.04.25 타법개정 (연혁) 제00054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040호 공포 2013.11.28 시행 2013.12.01 타법개정 (연혁) 제00001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타법개정 (연혁) 제00570호 공포 2013.02.22 시행 2013.02.23 일부개정 (연혁) 제00552호 공포 2012.12.12 시행 2013.02.23 일부개정 (연혁) 제00552호 공포 2012.12.12 시행 2012.12.12 일부개정 (연혁) 제00552호 공포 2012.12.12 시행 2013.01.13 일부개정 (연혁) 제00500호 공포 2012.07.19 시행 2012.07.19 일부개정 (연혁) 제00467호 공포 2012.05.23 시행 2012.05.23 타법개정 (연혁) 제00456호 공포 2012.04.13 시행 2012.04.15 타법개정 (연혁) 제00448호 공포 2012.03.16 시행 2012.03.17 일부개정 (연혁) 제00361호 공포 2011.06.29 시행 2011.06.29 일부개정 (연혁) 제00361호 공포 2011.06.29 시행 2011.12.01 타법개정 (연혁) 제00349호 공포 2011.04.07 시행 2011.04.07 타법개정 (연혁) 제00348호 공포 2011.04.01 시행 2011.04.01 일부개정 (연혁) 제00321호 공포 2011.01.06 시행 2011.01.06 일부개정 (연혁) 제00271호 공포 2010.08.05 시행 2010.08.05 타법개정 (연혁) 제00083호 공포 2008.12.31 시행 2009.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076호 공포 2008.12.11 시행 2008.12.11 타법개정 (연혁) 제00004호 공포 2008.03.14 시행 2008.03.14 타법개정 (연혁) 제00594호 공포 2007.12.13 시행 2007.12.13 타법개정 (연혁) 제00551호 공포 2007.03.19 시행 2007.03.19 일부개정 (연혁) 제00512호 공포 2006.05.12 시행 2006.05.12 일부개정 (연혁) 제00475호 공포 2005.10.20 시행 2005.10.20 일부개정 (연혁) 제00459호 공포 2005.07.18 시행 2005.07.18 타법개정 (연혁) 제00411호 공포 2004.11.29 시행 2004.11.29 타법개정 (연혁) 제00382호 공포 2003.12.15 시행 2003.12.15 일부개정 (연혁) 제00378호 공포 2003.11.21 시행 2003.11.21 타법개정 (연혁) 제00363호 공포 2003.07.01 시행 2003.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298호 공포 2001.09.28 시행 2001.09.28 일부개정 (연혁) 제00246호 공포 2000.07.04 시행 2000.07.04 일부개정 (연혁) 제00189호 공포 1999.05.11 시행 1999.05.11 일부개정 (연혁) 제00150호 공포 1998.09.29 시행 1998.09.29 타법개정 (연혁) 제00138호 공포 1998.06.25 시행 1998.06.26 일부개정 (연혁) 제00123호 공포 1997.10.18 시행 1997.10.18 일부개정 (연혁) 제00046호 공포 1996.01.18 시행 1996.01.18 일부개정 (연혁) 제00556호 공포 1994.07.21 시행 1994.07.21 타법개정 (연혁) 제00522호 공포 1992.12.16 시행 1992.12.16 전부개정 (연혁) 제00504호 공포 1992.06.01 시행 1992.06.01 타법개정 (연혁) 제00868호 공포 1991.06.03 시행 1991.06.03 타법개정 (연혁) 제00479호 공포 1991.04.12 시행 1991.04.12 일부개정 (연혁) 제00472호 공포 1990.11.22 시행 1990.11.22 일부개정 (연혁) 제00443호 공포 1988.12.02 시행 1988.12.02 일부개정 (연혁) 제00422호 공포 1987.07.21 시행 1987.07.21 일부개정 (연혁) 제00390호 공포 1985.12.21 시행 1986.01.22 일부개정 (연혁) 제00378호 공포 1984.12.04 시행 1984.12.15 일부개정 (연혁) 제00366호 공포 1984.03.17 시행 1984.03.28 전부개정 (연혁) 제00340호 공포 1982.10.30 시행 1982.10.30 일부개정 (연혁) 제00279호 공포 1980.12.22 시행 1980.12.22 일부개정 (연혁) 제00244호 공포 1979.09.05 시행 1979.09.16 타법개정 (연혁) 제00233호 공포 1979.08.04 시행 1979.08.04 일부개정 (연혁) 제00181호 공포 1976.10.15 시행 1976.10.26 일부개정 (연혁) 제00175호 공포 1976.07.28 시행 1976.07.28 일부개정 (연혁) 제00172호 공포 1976.06.21 시행 1976.06.21 일부개정 (연혁) 제00160호 공포 1975.09.23 시행 1975.09.23 일부개정 (연혁) 제00146호 공포 1974.08.17 시행 1974.08.17 전부개정 (연혁) 제00134호 공포 1973.09.22 시행 1973.09.22 일부개정 (연혁) 제00115호 공포 1972.01.10 시행 1972.01.10 전부개정 (연혁) 제00076호 공포 1969.06.30 시행 1969.06.30 일부개정 (연혁) 제00056호 공포 1968.06.14 시행 1968.06.14 일부개정 (연혁) 제00018호 공포 1965.04.01 시행 1965.05.02 제정 (연혁) 제00011호 공포 1962.05.04 시행 1962.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