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규칙

시행 1968.06.14 | 건설부령 제 00056호 | 1968.06.14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1조 (허가신청서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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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항의 도서에 표시되어야 할 사항을 다른 도서에 표시하고 이를 전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였을 때에는 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③시장, 군수는 신청에 관계되는 건축물이 법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각영 또는 조례와의 관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타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2조 (허가통지서의 서식)

①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통지서는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의 부본의 허가통지란에 소요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한다.

②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허가처분에 관한 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2조의2 (허가통보서의 서식) 령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서장에 대한 허가사항의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되, 부근안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 (옹벽 및 공작물등의 축조허가신청 및 허가통지서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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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와 당해건축물에 부수하는 공작물등의 축조허가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조제1항의 허가신청서에 전항의 첨부도서(附近案內圖 또는 配置圖에 表示하여야 할 事項을 第1條第1項의 附近案內圖 또는 配置圖에 表示한 때에는 附近案內圓 또는 配置圓를 제외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 (공사준공신고서 및 검사필증의 서식<개정 1965.4.1>)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준공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과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필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착공신고서의 서식)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의 착수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신분증명서의 서식)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표지의 서식)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표지는 별지 제8호서식중에 의한다.

제8조 (주차장설치를 필요로 하는 건축물) 령 제1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학교ㆍ사무소ㆍ은행ㆍ병원ㆍ극장(映畵館ㆍ演藝場ㆍ集會場을 포함한다)ㆍ관람장ㆍ백화점ㆍ무도장, 공중의 용에 공하는 욕장ㆍ시장ㆍ여관ㆍ공동주택ㆍ공장ㆍ창고ㆍ저장고ㆍ화장장ㆍ도살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