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규칙

시행 1962.05.04 | 경제기획원령 제 00011호 | 1962.05.04 제정 | 국토교통부

제1조 (허가신청서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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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항의 도서에 표시되어야 할 사항을 다른 도서에 표시하고 이를 전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였을 때에는 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③시장, 군수는 신청에 관계되는 건축물이 법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각영 또는 조례와의 관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타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2조 (허가통지서의 서식)

①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통지서는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의 부본의 허가통지란에 소요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한다.

②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허가처분에 관한 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 (가설건축물에 관한 허가신청 및 허가통지서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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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가설건축물허가신청서를 건축물에 관한 허가신청서와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허가신청서에 갈음하여 제1조제1항의 허가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중 공작물의 개요란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전항의 표에 게기하는 도서(附近案內圖 또는 配置圖에 表示하여야 할 事項을 第1條第1項의 附近案內圖 및 配置圖에 表示하였을 때에는 附近案內圖 또는 配置圖를 除外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 (공사준공신청서 및 검사필증의 서식)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준공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과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필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착공신고서의 서식)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의 착수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신분증명서의 서식)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표지의 서식)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표지는 별지 제8호서식중에 의한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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