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시행 2024.06.18 | 교육부령 제 00329호 | 2024.06.18 일괄개정 | 교육부
제1조(「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개정)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호 및 제5호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 및 제5호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제2조(「자격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2호서식 앞쪽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4. 대표자명: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별지 제4호서식 앞쪽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란 및 민간자격 변경등록 신청 접수증의 신청인의 대표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284437" alt="img141284437" >별지 제5호서식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란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 접수증의 신청인의 대표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284439" alt="img141284439" >별지 제6호서식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란 및 등록자격 폐지신고 접수증의 신고인의 대표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283701" alt="img141283701" >별지 제7호서식의 법인의 대표자란 및 민간자격 [ ]공인 [ ]재공인 신청 접수증의 신청기관의 법인의 대표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284441" alt="img141284441"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별지 제9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별지 제10호서식의 법인의 대표자란 및 공인증서 재발급 신청 접수증의 신청기관의 대표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283703" alt="img141283703" >별지 제11호서식 앞쪽의 법인의 대표자란 및 공인자격 변경승인신청 접수증의 신청기관의 대표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283705" alt="img141283705" >별지 제12호서식의 법인의 대표자란 및 공인자격 폐지계획서 신고 접수증의 제출인의 대표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283707" alt="img141283707" >별지 제13호서식의 법인의 대표자란 및 공인자격 폐지신고 접수증의 신고인의 대표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283709" alt="img141283709" >
제3조(「평생교육법 시행규칙」의 개정)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9호서식 신청인(대표자)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로 한다.별지 제10호의2서식 앞쪽 신청인(대표자)란 중 "생년월일"을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로 한다.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신청인(대표자)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한다.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신고인(대표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284471" alt="img141284471"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신고내용의 인계자란 및 인수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284443" alt="img141284443" >별지 제17호의2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별지 제19호서식 신청기관의 대표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284475" alt="img141284475"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신청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284445" alt="img141284445" >
제4조(「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의 개정)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등록직인의 새긴사람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5조(「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앞쪽 설립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284447" alt="img141284447"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설립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284449" alt="img141284449"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인계자란 및 인수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284451" alt="img141284451" >별지 제16호서식 교습자의 성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284477" alt="img141284477"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제1호 이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284479" alt="img141284479" >별지 제22호의2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