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준일 당시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가장 작은 비교대상 부동산의 매매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

문의하기

토칼리는 법령·판례 정보를 누구나 무료로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든 비영리 공익 플랫폼입니다.
오류 신고, 개선 제안, 기타 문의는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 법률 상담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