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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판결과 상반된 해석과 판단을 내린 대법원의 판례 변경이 이미 확정된 재심대상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16-09-02 선고 2016-재구합-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