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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자동 입출금기에 대한 용역거래가 과면세 거래인지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거래인지 여부는 2009년도 대법원 판례이후 분명해 졌다.

[서울고등법원 2015-12-22 선고 2015-누-554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