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제목만 뜨는 경우 법제처 API 서버에 해당 데이터가 없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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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ㅇㅇ회사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며, 실제 주주도 아니므로, 과점주주에 대한 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위법함

[부산지방법원 2025-03-06 선고 2023-구합-245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