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의재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3.4 선고 82노20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구금일수중 5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종합검토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상고심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원심판결 당시 피고인과 같이 미성년으로써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후 상고심 계속중에 성년으로 되었다 하여 원심의 부정기형 선고가 위법이 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이후의 구금일수중 5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형사소송법 제38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