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제목만 뜨는 경우 법제처 API 서버에 해당 데이터가 없는 경우입니다.
메일로 관련 정보를 알려주시면 확인하겠습니다. (tocally.support@gmail.com)

개정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대구고등법원 2025-01-24 선고 2024-누-12215 판결]